[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두고 출구 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3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협상 당사자인 이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오며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힘들 것 같은데"라며 당초 이날 예정됐던 특별법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음을 시사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의원총회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만남 등 협상 일정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이날 각각 의원총회와 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정국 장기화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측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보장 요구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정말 가슴 아파하는 일이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법과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별법 협상 당사자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협상 경과보고에서 "야당의 현재 입장은 세월호특별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생경제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없다는 입장임을 부연 명 드린다"며 재협상을 선언한 새정치연합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세월호 참사는 국가 안전에 관한 '행정운영상' 문제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반면 경제법안은 살림살이가 힘들어진 국민이 먹고사는 '원천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가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당장 급한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법안 분리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는 것)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다.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또 "특별법 문제로 모두가 힘든 와중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국회를 비난했다. 그렇다면 반문하겠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는 맞느냐"며 지난 5월 대국민 담화에서 특별법 제정을 언급한 이후 침묵을 지키던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특별법과 다른 법안을 연계한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오간 적 없다"며 "지금 새누리당 의총에서 지도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약 새누리당이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드리겠다"며 응수했다.
특별법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국조특위 청문회와 특별법 협상이 '패키지 협상'이라는 점에 인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특별법 협상 접점 찾기가 원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특별법 협상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준석 선장 등 구속 기소돼 있는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은 국회가 관련 법에 따라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을 통보하지 않으면 국회 출석을 거부할 수 있어 예정된 청문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라도 출석시켜 증언을 들으려면 14일까지는 관련 협상을 마쳐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정원외 특례입학 근거를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도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주체인 이완구(우), 박영선(좌) 여야 원내대표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