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조장' 24시콜화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과적화물을 조장한 '24시콜화물'의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인증된 전국24시콜화물이 과적화물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과 8월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이행지시 등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에서도 이행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가 결정됐다.

 

그 동안 전국24시콜화물은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토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해 실제과적을 조장하고 화물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개정할 때,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인증평가기준을 완화해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