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조사를 통한 엄중한 대처와 함께 불법 지원금을 통한 불법 영업을 뿌리 뽑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핸드폰 출고가를 낮춰 대란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보조금 상한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으로 통신사간 경쟁을 강화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비웃듯 시행 한달 만에 출현한 아이폰6 대란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에서 일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같은 돌발행동이 나타나면서 통신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면서 “시범 케이스가 되는 만큼 통신사들까지 안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로 통신사들 간에 경쟁이 살아나면서 과거의 불법 보조금 행태가 다시 나타난 것”이라며 “불법 행위가 시장에서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초기인 만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엄중 제재와 불법 행태 개선 투트랙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 보조금 이외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이통사의 경우 관련 매출의 3%와 관련 책임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고 유통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첫 사례인만큼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대리점의 불법 영업이 사라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대란 수준의 휴대폰 구입 가격 격차를 줄인다는 방안의 단통법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는 투트랙으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위반 행위 사실 조사를 토대로 엄중 제재 방침과 불법 지원금 영업 행태 개선 방안을 방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부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출고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낮추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분위기가 단말기를 싸게 사는 것에 맞춰져 있는데 단통법이 단말기 교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면서 “지원금은 적정 수준으로 상향되고 출고가가 낮아져야 단말기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신 기종이 아닌 갤럭시 노트3의 경우 출고가가 88만원이지만 해외 사이트에서는 50만원 초반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판매가격에 보조금과 중고폰 보상 등을 붙일 경우 10만원대에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고가를 낮추고 지원금을 상향 시키면 단말기 사는 고객들이 불법 지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아이폰6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아이폰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News1
◇정치권, 보조금 상한 폐지와 공시 개선
정치권에서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단통법 개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보조금 상한선 폐지와 이동통신사 보조금 사전 신고의 내용을 담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빠르면 4일 발의할 예정이다.
단통법 상의 보조금 상한이 시장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 지원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공시를 변경될 때 바로 하고 있어 고객들이 헷갈려 한다는 점을 들어 보조금 변경을 할 경우 7일 전에 신고를 통해 고객들이 혼동을 줄이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경쟁 속에 국민 편익이 생기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못박아두는 것은 시장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라며 “보조금 철폐하면 담합해서 안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에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와 보조금 상한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조금 관련 법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고착화 되고 있는 점유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업계 1위 사업자의 경우 요금제를 사전에 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금 인하제를 폐지하고 요금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요금 인하제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정기국회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안 소위가 17일경에 예정돼 있지만 일정이 짧고 업계가 이견이 있어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가능하면 올해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겠지만 정부와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되지 않더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