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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프랑스, 재정감축 시한 2년 더 연장 받아

아일랜드 재무장관 "형평성에 문제 있다"

2015-03-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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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부담에서 어느 정도 해방됐다.
 
◇미셀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 (사진=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즈(FT)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벨기에 브위셀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해 프랑스의 재정적자 비율을 목표치인 3% 이하로 축소하는 기한을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EU 재무장관들은 공식 성명을 내고 "오는 2007년까지 프랑스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현 정부가 단행 중인 긴축과 예상치 못한 경제적 역풍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이 전에도 두 차례 기한을 연장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이 재정 건전성을 재고하기 위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자 다른 유럽 회원국의 불만이 폭발했다.
 
일부 국가만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재정감축 시한을 연장해 준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이틀간의 숙고를 거쳐 EU 당국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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