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환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중복보장'이 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메르스 환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손보사들은 실손보험에서의 '중복보장'에 우려하고 있다.
이날 오전 정부는 메르스 확진 또는 의심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대해 기존 규정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 조치하고 메르스 의심 및 확진으로 입원 시 입원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가의 보상방식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중복보장'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대로 사후 정산으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환자는 영수증을 가지고 손보사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이나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만약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경우 실손보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문제는 현재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고객이 영수증으로 청구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