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노사정 협상 타결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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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원청의 하청 중소기업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 비용부담 전가 자제 등을 통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변화될 법과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적용, 특별 연장근로 허용, 가산수당 중복할증 부담완화,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은 기한 내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적용예외 조항의 전면 적용은 당초 적용 예외 취지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지불능력 한계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