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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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
사진)은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원한 전세자금 보증 건수는 총 144만3360건으로 이중 86%인 125만3129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1~6등급 신용자에게 지원된 전세자금보증 액수는 46조2406억원으로 전체 보증지원 금액(50조9464억원)의 약 91%를 차지했고, 이중 상위 1~3등급 고신용자 보증은 26조5926억원에 달해 전체의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제보증지원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231건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금액은 4조7058억원으로 전체의 약 9%에 해당된다.
전세자금보증 지원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상위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1년 4조4424억원에서 2014년 9조7081억원으로 118% 증가했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은 2011년 1조1714억원에서 2014년 1조2803억원으로 9% 증가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7등급 이하의 보증 공급액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용등급이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