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와 관련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계속심사라는 말로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들이 결론을 보지 못했지만, 빠듯한 일정을 감안하면 재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그러나 21건의 법안이 개별적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정부와 국회가 각자의 목소리만 높였다. 요금인가제 폐지, 완전자급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등 민감한 이슈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 논의되면서 중구난방하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동의를 구했지만 정부가 반대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요금제를 개선하고 있으므로 기본료를 굳이 폐지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논의된 분리공시 도입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엇박자를 냈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분리공시는 특정 제조사가 결정적으로 반대해서 도입이 어려웠다"며 "방통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결론 냈다"고 했다. 이에 최재유 미래부 차관은 "분리공시 없이 1년간 지나면서 단통법이 어느정도 정착한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만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체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처간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답을 찾지 못했다.
업계의 관심을 모은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해답을 내지 못했다. 정부에서서는 요금인가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거부했다. 최 차관은 "요금인가제 폐지는 지속적으로 요금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단계"라며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달라진 분위기와 선을 그으며 요금인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로 요금인가제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가 심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배력 남용이 없도록 여러 조건을 검토하니 요금인가제 폐지는 별도로 논의해 달라"고 했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미방위 간사는 "의원들 주장은 다 안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자신들 것만 해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습.사진/김미연 기자
서영준 김미연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