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간투자사업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재도입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됐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 지난 2009년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손익공유형, 위험분담형 등으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로 19조원에 이르는 세금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된다고 지적했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거론됐다.
경실련은 "손익공유형·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이 활성화되면 또다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민간사업자는 특혜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며 "반대로 시민 부담 증가와 세금 낭비,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들어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정책 책임자로서 피해와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