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서명…공식 발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법안 서명 사실을 전했다. 앞서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중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 법안은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금융기관은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권준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