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6월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현재 기준금리가 실물경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정금리 수준은 연 1.21~1.35% 수준으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올해 1분기 기준 테일러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1.21~1.35%로 현재 기준금리인 1.50% 보다 낮다"면서 "최근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돼 금리 인하 여력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테일러준칙이란 실물경기 상황과 물가상승 압력을 감안해 현재의 적정 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테일러준칙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회)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물가 상승률을 상회(하회)하면 기준금리를 인상(인하)해 경기를 조절한다.
보고서는 테일러준칙 뿐만 아니라 경기와 물가, 경기심리, 금융시장 등을 고려하면 소비, 투자위축과 수출 부진, 저물가 장기화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국내 경기를 보면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국내 경제는 지난 2012년 3분기부터 실질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갭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의 심리도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3년 말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기준점인 1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다. 기업가들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 역시 중국과 신흥국의 경제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부진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평균가동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도 저조해지면서 유휴생산력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물가 역시 마이너스갭 지속 등 수요측 물가하락 요인과 저유가로 인한 공급측 물가하락 요인이 결합해 물가안정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금융시장 역시 변동성이 커졌다. 미국과 한국의 통화정책 차별화 가능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및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변화 등으로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정책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있다"면서 "최근 국내 수출 부진, 산업활동동향의 전산업 생산 추세 등을 고려하면 국내 경기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 통화완화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은 다른 미시적인 경제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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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5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