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부터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 중간 탈락(Early Kill)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의 R&D 지원 대상을 사업성 위주로 선정하고 효율성이 없는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방식이다.
대신 혁신적 성과를 거둔 R&D사업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21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위기이후 세계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경제의 체질 강화전략을 보고했다.
◇ R&D 효율화·中企 지원 확대
지경부는 우선 꾸준히 늘어난 R&D투자에도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R&D지원 방식을 개선, 중간탈락제도를 도입하고 혁신적인 성과에 대해 파격적인 인센티비 제공하는등 경쟁적 R&D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연구비 관리는 국세청과 연계한 실시간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재정투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오는 2013년 20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세계 융합신시장에 대비해 6월까지 융합신산업 창출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융합의 핵심분야인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서는 3월까지 세계시장 2.5%를 점유하는 '시스템반도체 2015' 종합계획도 내놓을 계획이다.
지원 감소와 늘어나는 규제로 글로벌 전문기업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저한세율을 낮추고 기업성장 유인형 가업승계 지원을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에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책 은행간의 거래를 지속하도록 지원해 졸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지난달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수준을 감축하기로 한 중장기 감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부문·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산정한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로 확대 시행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되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법령제정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
이와 함께 전기차 생산설비나 충전인프라 구축 등 감축사업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은 확대, 적용된다.
◇ 에너지 가격 체계 개선
지경부는 6월까지 에너지 가격을 결정할때 원가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평성을 포함하는 '에너지가격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에너지절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가격이 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국내총생산(GDP)대비 5%의 성장률이 기대되는 내년에 에너지소비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인 전년 대비 4.7%보다 낮은 3%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정부 부처별 목표관리제와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각 산업현장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에너지관리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공사와 코엑스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목표관리제를 시범실시하고 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표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철강, 석유화학, 발전, 가스, 등 업종별 차별화된 녹색화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녹색경영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적용을 받는 녹색경영체제 인증기준도 연내 마련된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이러닝, 유비쿼터스헬스(U-Health), 디자인 등 고용유인형 성장성이 큰 서비스 업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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