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변협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됐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됐고,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어 헌정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