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양국 간 대화 시기를 일본정부 개각 직후인 내달쯤으로 전망했다. 그때까진 양국이 전략적 신경전을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김 실장은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건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의도에 대해서는 "총 1194개에 이르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그로 인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이번 수출통제 변화가 가져오는 피해를 너무 불안해하거나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1194개 전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고 대부분은 과거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얼마나 공급선을 안정화하며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의 계기가 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 후) 8개월간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한일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 배상하는) '1+1안'을 제시했다"며 "한국 정부 입장에서 최선의 안으로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과 대화 과정에서 또다른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로 해결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여부를 놓고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한미일 3국 간 대화채널이 열려있다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얼마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대일 강경대응에 나서왔던 것과 다소 대비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10월 말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양국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도 "(일왕 즉위식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양국간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자녀 특혜의혹 등으로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후보자 딸이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했다는 문제제기를 놓고는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도 "분명 말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하다. 지금 하면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제기되는 비판에는 "경제정책을 모두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며 건전한 비판은 경청하겠다"면서도 "과거 성장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대상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수요공급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합리한 심리를 교정하는 '핀포인트 노력'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시작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