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오늘 시행

일본 '가의2'로 분류…'나' 지역 수준 수출통제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수출통제 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경제적 보복을 감행하는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일본은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출 규제 상황을 두고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해왔지만, 양국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 지역에는 일본을 넣었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해준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대일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1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달 3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