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치매의 원인을 찾고 진단, 예방,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곳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을 맞아 20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진행되는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성과와 계획을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당초 약속한 치매국가책임제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017년 9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이다.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강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 완화, 장기 요양서비스 확대 등 내용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치매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치매연구개발계획을 작년 6월 마련했다. 이 계획에 때라 9년간 2000억원을 투자해 치매 치료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의료지원 강화 차원에서 전국 공립요양병원 55곳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비롯해 3개다.
지난 2017년 12월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담, 검진, 1대1 사례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도 대폭 낮췄다. 지난 2017년 10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액이 평균 4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아졌다. 4만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등을 통핸 치매 검사에 대해서 작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기존 30만~40만원의 서울신경심리검사(SNSB)는 15만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졌다. MRI도 기본 촬영은 7~15만원, 정밀 촬영은 15~35만원가량이다.
장기 요양비 본인부담을 낮추고, 장기 요양서비스도 확대했다. 지난 8월부터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25% 이하는 40%만 부담한다. 또 작년부터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그동안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 치매환자도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치매 환자에 특화한 치매 전담형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공립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시설 총 130개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39곳의 공사를 진행중이다.
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