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수사' 관련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히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개혁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지금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야당에서 ‘수사외압’ 주장을 내놓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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