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내 남측시설 철거 지시가 남측에 대한 비판과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에 따른 해법모색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강산 관광문제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한미 연합훈련 유예' 등 보다 넓은 차원의 해법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2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모색' 세미나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를 견디기 위해 돈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관광산업을 통해 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가 북미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 아니며 대북제재와도 무관함을 고려할 때 관광단지 독자 개발 및 사업 추진으로 외화소득을 벌겠다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금강산 관광이 10년간 중단되면서 (북한의) 수입은 없고 현지시설은 노후화됐다"며 "개발 필요성은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해 지시한 만큼 금강산 관광 관련 지시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진전을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실제적 조치'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며 "한미 연합공중훈련 유예를 선언하고 이를 통해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한 후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모색'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