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커뮤니티케어가 시범사업으로 구체화되기까지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겪어 왔다. 이 사업의 방문진료가 자칫 원격의료로 가는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부터 방문진료 수가가 낮아 참여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보여준 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직종간 협업 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내년에는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한 축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비롯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왕진 수가를 정하는 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초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통신기술(ICT) 방문 간호 시스템 구축에 대해 "커뮤니티케어로 원격의료를 포장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의사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의사들이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며 참여를 결정했지만 산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의사협회는 "방문 진료에 대한 적정 수가 보상안이나 의료인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의사협회는 "정밀 의료장비 없이 간단한 진단 기구만을 갖고 시행하는 방문진료는 오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환자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한 안전 장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치료를 거부하거나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환자들일수록 행동 조절이 되지 않아 방문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료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의사 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방문진료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진료는 개별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반대 목소리에 발목 잡히기보다 실질적인 운영 사례를 만드는 쪽을 택했다.
실제 광주 서구는 다직종간 보건의료 서비스 협력 서비스를 구축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방문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지역 의료인들의 참여를 모은 것이다. 이 지역 의사회는 권역별로 5개 병원의 케어회의에 참여해 자문하고 방문진료를 제공한다. 한의사들은 통증 정도를 조사하거나 뜸, 테이핑 등 치료를 지원하며 약사회는 가정에 방문해 중복 약물을 선별하거나 부적절한 약은 사용을 중단시킨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리더십이 크게 발휘됐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실제 성과를 바탕으로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는 한편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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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