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이 지난 8월과 9월 두 달간 약 4600명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1300명가량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시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전국으로 보편화한다는 목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 1차 시범사업 지자체 8개는 총 197개의 전담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 266명 확충을 완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600명, 9월 2000명을 상담했으며 이 중 13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했다. 대상자들은 한 명당 약 2가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커뮤니티 케어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의료와 복지 체계가 병원과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시설을 벗어나고 싶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특히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비율이 100명 중 7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의료적 필요가 아니라 간병인이 없어서, 주거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입원을 지속하는 경우도 장기 입원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노후 돌봄 지출은 급증하는 실정이다. 작년 노인 진료비는 약 32조원으로 전체의 41%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오는 2025년이면 58조원, 5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대상자들에게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향후 보편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여 지자체들은 방문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 곳당 7개월간 8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9월 지자체 8곳을 선정해 2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지자체를 늘려 나가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우수 모형을 개발할 것"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