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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삼성 준법감시위 2차 회의…계열사 대외후원금 심의

중점 검토 과제 미확정…3월5일 3차 회의 진행

2020-02-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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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현황에 대해 심의했다. 다만 앞으로 삼성의 준법경영을 위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정 짓지 못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사옥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봉욱 변호사 등 위원들은 대외후원 외에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 관련 개선안과 준법경영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준법감시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중점 검토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5일 3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회의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은 "대외후원금 관련해 의견을 나눴고 지난번에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며 이날 불거진 이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지형(왼쪽)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과 봉 변호사를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외부인사 6명과 내부인사인 이인용 삼성전자 대외협력(CR) 담당 사장이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준법감시위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준법감시위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한편 교수·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지식인 438명은 이날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내놨다. 이들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17일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위 운영 상황과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준법감시위 활동을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봐주기'라며 반발했고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이후 재판부는 애초 이달 14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입장을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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