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100조원 늘면 장기성장률 최대 0.38%p 하락”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포인트에서 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를 통해 23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재원조달 비용을 고려하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2019년 명목GDP 1914조원의 5.2%)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포인트에서 0.38%포인트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재정지출비중과 성장률과의 관계. 자료/한경연

 

또한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6으로 추정되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단기 성장탄력성은 –0.01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