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주택 안정화 방안을 위한 5개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물 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우려스럽다"며 "정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감쇄하겠다.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주택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종부세를 개정해 주택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