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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차 추경 3.6조원 확정…비대면 청년 창업 분야 확대

청년 창업 지원에 총 103억원 투입…지역신보 800억원·기보 600억원 추가

2020-07-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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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조61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증액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추가 반영됐다.
 
더불어 중기부는 추경 예산이 신속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방식의 공모·선정 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 지원에 총 103억원 투입
 
6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안에는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 신규로 20억원이 추가됐다. 또한 청년 예비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에 63억원,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0억원이 증액되는 등 청년 창업 지원에만 총 103억원이 늘어났다.
 
이 중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업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들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경진 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과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청년 예비 창업자 대상 오픈 바우처 지원을 위해 기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예산을 별도 증액·할당했다. 이는 사업 계획이 일정 수준 이상 구체화 돼 있는 청년 예비 창업자들이 사업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창업 교육, 창업 바우처, 경영 컨설팅 등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창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 창업 기업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세무·회계나 기술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상 기업을 2000개사 추가했다.
 
지역신보 800억원·기보 600억원 추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에 8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680억원이 각각 추가됐다.
 
중기부는 지역신보 지자체 출연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보에 기본 재산을 출연,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기보 출연 증액으로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원 공급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가치평가모델 등을 도입·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 공급 1000억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전통시장엔 디지털 매니저 파견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에 약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전통시장 상인이 타 소상공인에 비해 연령이 높아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는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는다. 무엇보다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추경 사업을 자세히 알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언론 보도와 지방청 기업 간담회 등을 확대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더불어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공고·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추경 사업 매뉴얼’을 게시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선정 절차를 비대면 평가 등을 활용해 간소화하고, 매주 사업의 집행 단계별 관리를 통해 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천 차관은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해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분야 중점 사업의 정책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개월 이내에 추경 예산 95% 이상이 집행돼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추경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6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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