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마련한 안전망 대책의 핵심은 취약계층에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 경제 위기 발생시 더 큰 타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확산 중인 비대면·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도 신산업·기술 분야로 개편한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오는 2025년까지 210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굵직한 경제 위기 때마다 실업자들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적용대상도 지난 1997년 426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386만명까지 23년간 3.2배나 확대됐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고용보험 테두리 밖의 특고나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 4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임시·일용 노동자는 7.9%,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기타종사자 수도 7.5% 줄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노동시장 내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노동자들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해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해당 노동자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시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으로 최소 4개월~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특고는 오는 9월 국회 제출을 통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원 대상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를 포함해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특고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도 9개에서 14개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직종은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방문교사 등으로 약 8만8000명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향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 업종 프리랜서와 돌봄종사자에 대한 산재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의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재편을 위한 사람투자도 늘린다.
디지털 인재는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KIURI) 연구단을 추가 선정한다. 이에 석박사급 고급인력 약 2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2만4000명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를 운영해 관련 교육을 확대한다.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추가 선발한다.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한다. 신기술 분야 개발자는 3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산업과 AI의 융합을 통해 영역별 전문인력 3만5000명을 양성한다.
그린 분야는 기후변화, 그린엔지니어링 등 녹색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 6400명을 배출한다. 민관의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재직자와 훈련자 1만3000명을 키워낸다. 또 환경산업계에 필요한 실무 인력 충원을 위한 특성화고 프로그램 600명 등 2만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융합 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을 지원한다. 만약 사업주 자체·위탁과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와 SW 등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을 무료로 제공한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활용 역량도 강화한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도서와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를 6000개 지정해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장소에 고성능 공공 와이파이 4만1000개를 신규로 설치한다.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8000개는 우수 설비로 교체한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