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AI(인공지능) 시대. 기술 진흥과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AI 기본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 방향성을 두고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 연내 제정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AI 기본법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여야가 발의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확산으로 고위험 AI와 관련한 사업자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진흥과 규제 사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소 상이한 상태로 지난한 논쟁 과정이 예상됩니다.
AI 기술의 진흥과 규제 모두 놓치기 어려운 사안인만큼 결국 균형성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앞선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규제와 진흥 사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올해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으로, 양 측의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는데요. 산업계는 진흥 중심의 AI 기본법 제정 목소리를, 시민단체는 AI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오랜 논의를 통해 진흥과 규제를 모두 수렴하는 완벽한 법안이 나오면 금상첨화겠지만, 시간은 우리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와의 AI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데다, AI 오남용 폐해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I 기본법이 신산업, 신시대를 대비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를 잡는 취지인 만큼 우선 순위를 정해 조속히 제정돼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요. AI 기본법이 모든 AI 부작용을 아우를 수는 없기에 진흥에 방점을 찍고 우선 제정 후 필요에 따라 사후 보완(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과한 규제는 결국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딥페이크 사태 같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기술 전반을 옥죌 수 있는 허들은 오히려 산업을 퇴보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인 것이기에 우선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우선적인 환경을 만들고, 오남용 사례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지원을 추가하는 형태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24일 진행될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AI 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안팎에서 국회를 주목하는 배경입니다.
AI 로봇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