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 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 스튜디오 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김종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강신하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가 참석했다.
2020년 서울시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방송 연기자들 출연 계약,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 실태조사 결과, 구두 계약·편법 계약 등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조건이 확인됐다. 이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드라마 제작을 위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소속 연기자들과 체결한 배우출연계약서 10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고 방송 연기자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번 공정위 불공정약관신고 주요 내용은 추상적인 계약기간, 저작인접권·초상권 등 권리의 귀속, 출연료에 야외 및 제수당 등 모든 수당, 모든 회 차의 사진 및 회상 출연료, 제경비, 저작인접권·2차적 저작물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 등이다.
송창곤 국장은 OTT 시대에 더 일이 많아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송국장은 추상적인 계약기간 조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이와 함께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조, 단역 배우들이 처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촬영 전날 촬영 스케줄이 변동이 된다. 그러다 보니 다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드라마 계약서에 계약 기간에 대해 특정 날짜가 명시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방영 완료시까지라고 애매하게 적혀 있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이들은 일주일 전에만 촬영 스케줄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송국장은 최근 높은 인기를 얻은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승 팀이 기자회견에서 우승 상금을 부상 당한 팀원 수술비로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미담 같지만 촬영 중에 발생한 부상이면 산재 아닌가. 그럼에도 개인이나 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건 출연자의 계약과 권리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방송연기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불공정을 다루기 위해 문체부 전담 부서도 담당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 행정 조사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화의 경우 ‘국제시장’부터 제작 규모가 큰 작품의 제작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방송은 여전히 규모와 상관없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강신하 변호사는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거부하면 조사할 수 없다. 불공정 행위를 해도 넘어가게 되니까 강제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은정 간사는 “더 이상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러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기한 조항이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가 내려지고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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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OTT시대 방송환경 급변 방송 연기자 불공정계약 ‘불변’ – 스튜디오 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