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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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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동수당, 만18세 청소년까지 지급…장애인연금도 확대"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장애인정책 5대 공약 제시…"삶의 질 높인다"

2022-02-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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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16일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연금도 기존보다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포용적 복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과 장애인정책 5대 공약을 각각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낮다"며 "이재명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우선 아동권리보장 7대 공약은 △아동·청소년수당의 단계적 확대 △아동의 돌봄 받을 권리 강화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 권리 강화 △아동의 사회 참여권 보장 △디지털 세상 속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장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학대로부터 보호△아동 권리 보장의 빈틈 제거 등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지급하겠다"며 "연간 120만원의 아동·청소년수당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초등학교 전 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통일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7시까지 확대하겠다"며 "늘어난 시간에는 예술과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을 늘려 일찍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으로 인해 유기·방임·학대의 위험에 놓이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며 "친권자와의 연락 두절 때문에 아동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친권자의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해 아동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정책 5대 공약은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 결정 △장애인 소득 보장과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모든 장애인이 성별과 연령을 이유로 이중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 후보는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며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서울 첫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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