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검찰에 부여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은 전무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가 21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모의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사진=배한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 공약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브리핑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법무검찰개혁 관련 공약이 한국사회를 검찰 공화국으로 퇴보시키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의 법무검찰개혁 공약에는 △검찰총장의 검찰 예산 독자 편성권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공약이 검찰 권력을 감시할 길을 완전히 막는다고 주장한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은 여전히 개혁의 대상으로 이를 제대로 통제할 방안을 제시할 때지, 검찰 중심주의로 돌아갈 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 유례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검찰 조직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검찰 견제를 한층 더 강화할 때라고 설명한다. 장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더 강력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며 "그동안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저항해오고 감시해온 역사가 있어 절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정권교체라는 프레임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지나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핑계로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겠다가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시민 감시를 어떻게 강화할지, 거기에 자기의 책무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의 권한을 더 줄이고 견제하기 위한 시간들이 있었고,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윤 후보는) 다시 돌리겠다고 한다"며 "그 어디에도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검찰의 권한에 대한 회복·확대·재확보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이 아직 부족하지만, 이것이 검찰권 회복의 당위성이 될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박 소장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예산을 배정하거나 수사 범위에 맞지 않는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공수처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공수처를 두고 폐지론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의 비협조 문제가 해결 되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