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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중간요금제 갑론을박 지속…"요금제 세분화해야"

2022-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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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다음달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예고했다. 기존 저가와 고가로 양분화된 5G 요금제에 중간 수준의 데이터 용량의 요금제를 내놔 정부의 민생안정정책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유보신고제 적용을 받는 SK텔레콤이 신고한 24GB를 월 5만9000원에 이용하는 요금제가 5G 중간요금제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실제 사용자들은 실제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식 요금제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상징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해 요금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SK텔레콤을 시작으로 KT, LG유플러스가 차례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월 5만9000원에 기본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형태의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적용받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동안 이용자 이익 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는지를 과기정통부가 판단해 수리 또는 반려가 진행된다. SK텔레콤을 이를 근거해 요금제 출시할 경우 KT, LG유플러스도 관례처럼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의 모습. (사진=뉴시스)
 
현재 이통사들이 월 5만5000원에 10~12GB를 제공하는 요금제 이후 다음 구간을 110~150GB(월 6만9000~7만5000원)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5만5000원대 요금자들의 경우 4000원을 더 내고 기존 데이터보다 2배가량을 이용할 수 있다. 또 12~24GB를 이용하면서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던 소비자들도 통신료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중간요금제 기준으로 제시한 24GB는 실제 이용자들의 사용량과는 괴리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5G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19GB다. 때문에 평균 수준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한달에 50GB 정도의 데이터를 남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존 요금제를 고수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5G 중간요금제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지난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뒤늦게 비판을 받은 요금체제 시정안을 내는데, 먼저 하겠다는 회사가 월 사용량 24GB를 중간요금제 대상으로 한다"며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평균 사용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고가 요금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이용자의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10GB 초과 24GB 이하 구간의 선택지를 신설했다는 데에 의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24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싶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통신소비자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데이터량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5G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요금제 개편이 시작된 것으로, 중간요금제를 시작으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다음달 나오는 중가요금제가 끝이 아니라 요금제가 다양화되기 위한 시작일 수 있다"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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