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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연

미국 IRA에 우려 제기한 프랑스 "공감대 형성 위해 노력해야"

내주 미국 방문 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

2022-11-2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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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프랑스가 미국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을 화상으로 만나 주요 무역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IRA 조항 중 일부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EU 국가 등에서 만든 제품을 차별하고, EU 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르메르 장관은 전날 프랑스3 TV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관세와 수입 제한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협상하겠지만 유럽이 IRA에 맞서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것을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어떤 종류의 세계화가 유럽 앞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이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유럽도 자국 제품을 사용할 때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르메르 장관의 내주 미국 방문 일정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르메르 장관은 12월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첫 미국 국빈 방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도 지난달 미국 IRA의 감세 조치 대상이 북미에서 제조한 자동차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차별을 받았다고 AFP 통신은 인용해 보도했다.
 
EU의 순회 의장국을 맡은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상적으로는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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