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수출 구조 다변화 등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상수지 동향을 보면 10월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9월(-38억 달러)보다 적자폭을 확대했다. 소득수지 개선이 상품수지 악화를 완충하면서 경상수지는 2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수출구조를 다변화하고 에너지 절약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득수지 개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수익의 원활한 국내 환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12월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의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특히 "12월 들어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재 중앙·지자체·공공기관 1019개 등에서 실내 평균온도 17도 제한 등 5대 실천강령을 이행중이며 주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자체 및 민간부문에서도 한강 33개 교량, 신세계·롯데백화점 본점 등의 경관조명 소등시간을 단축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실내온도 18~20도 유지,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에너지 다이어트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보다 3주 일찍 시작됐으며 확산 속도가 다소 빠른편이지만 예방적 살처분 정책 개선으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 없이 위험도별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산란계 사육마릿수도 증가해 아직까지 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계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아리·계란 1만7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 중이며, 수급 불안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 공급하는 등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계란 사재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병아리와 종란 수입을 통해 피해농가가 생산기반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향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 글로벌 경기둔화, 국내 물류차질 등 수출 불안요인도 상당해,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