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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87호] 중대선거구제, 과연 도입할 수 있을까?

팝콘 먹으며 공화당 내분 구경하는 민주당

2023-01-06 07:00

조회수 : 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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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7호
2023. 1. 6 (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중대선거구제, 과연 도입할 수 있을까?
2. 팝콘 먹으며 공화당 내분 구경하는 민주당
3. 내년 외식물가 더 오른다
 
토마토Pick!

1월 6일(금) 토마토Pick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자 레터 2022년을 보내며…'허대만', 이 사람을 기억해주세요에서 현행 선거제를 간략히 정리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과 관련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응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 개념
   -소선거구제 : 1개 지역구에 다수표를 얻은 1몀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중대선거구제 : 1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중대선거구제는 다시 ‘1개 지역구에 1명만 공천하는 방식'(10대, 11대, 12대 총선)과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숫자만큼 공천하는 방식'(5대 참의원 선거, 9대 총선, 현행 지방선거의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의 장단점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으로 정리한 내용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터에서는 전문적인 내용까지 들어가기 힘든 관계로 일반적인 통념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점]
   -다수파에 유리하여 우수한 정당의 집권이 쉬워 정국 안정 가능성
   -작은 선거구의 규모로 인해 선거운동 비용 절감
   -선거 결과의 예측 가능성으로 혼란을 피할 수 있음
   -보궐선거나 재선거가 비교적 용이
[단점]
   -승자독식의 다수지배주의로 경쟁 격화 및 고비용 양산
   -소수파 대표 배제와 신진 정당의 원내 진입 어려움
   -지역정당 고착화시키며 지역 구도와 양당제를 견고화시킴
   -인물위주의 투표
   -1인 독식으로 대규모 사표(死票) 발생(최근 20년간 총선에서 사표는 50%정도. 평균 투표율이 50% 정도임을 감안하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실제로는 25% 정도 유권자를 대표하고 있음)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
[장점]
   -한 지역구에 여러 정당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어서 지역주의 완화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 약화
   -여러 정당에 속한 의원이 선출되므로 서로 견제 가능
   -단기적으로 신진 정치인/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
[단점]
   -민의왜곡 : 지역구 내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당선자와 가장 낮은 득표율 당선자가 동일한 지위(의원)를 가짐
   -지역 대표성 약화 : 넓어진 지역구로 인해 인구저밀도 지역 소외되는 현상 발생
   -장기적으로 거대 정당과 중진 의원들 위주로 고착화될 가능성
   -파벌 정치 심화로 정치적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 하락
 
노무현 대통령 발언
정치 인생을 지역주의 타파에 모두 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방식이 바로 중대선거구제입니다.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
   -2003년 4월 : 노무현 대통령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2/3이상 의석을 독점할 수 없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에 정대철 민주당 대표 “정치개혁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화답
   -2003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국회에 보냄
   -2005년 6월 : 노무현 대통령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는 걸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한나라당에 넘기겠다.” 
 
정치권 반응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자기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립니다. 현재까지의 반응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지만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관련기사 
   -주호영 원내대표 : “다당제 위해 가급적 빨리 중대선거구제로 옮겨 가야 한다."☞관련기사 
   -김태호 의원 : "협치와 공존의 첫 단계로 대환영이다."☞관련기사 
   -이태규 의원 : "선거구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는 승자 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완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관련기사 
   -하태경 의원 :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관철시키는 것이 지금 당의 지금 과제, 숙제가 됐다." 
   -모 재선 의원 :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영남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하겠지만 호남에서 우리 당이 잘 나올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제3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지만, 그 방식이 반드시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관련기사 
   -김성환 정책위의장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기에 편리한 제도다."☞관련기사 
   -안민석 의원 : "소선거구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가장 강력하게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관련기사 
   -이인영 의원 : "결국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정권과 보수세력의 총선 정략, 더 나아가 장기 집권 책략으로 변질될 것이다." 
   -김영배 의원 : "권역별 비례를 100석 이상 늘리면 중선거구제 타협 가능" 
   -조응천 의원 :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고 늘 주장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대구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관련기사
 
허대만법 도입 필요성은 공감
여야, 중대선거구제 논의 돌입
여야도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은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다른 선거법 쟁점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선거구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서 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 최종적으로 정개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는데요. 오는 18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내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4.0 이사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이미 김두관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은 이른바 '허대만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지난 레터를 참조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방법론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 안을 내면 가능하지 않겠나"면서 "복수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 달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1년 전까지 충분히 선거제 개편을 이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관련기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제시해놓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 마련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도입
 
중대선거구제 개편, 과연 가능할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실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구가 영남이냐, 호남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셈법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에 농촌 지역구와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셈법도 다릅니다. 이건 소속 정당과 무관한 문제라서 당론을 정하기도 힘듭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관련기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굉장히 힘들다. 또 당장 내년이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서 과연 실현이 되겠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브리핑10
 
공화당 내분에 팝콘 먹는 민주당
…미 하원, 7차 투표로 넘어가
의장 선출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미국 하원이 현 상태로 고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6차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의장 후보도 과반(218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투표는 5일로 연기됐습니다.☞관련기사 공화당 내에서 반란표가 이어지며 이 당 후보인 케빈 매카시 득표는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원의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미국 의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입니다.☞관련기사 이번 사태로 하원규칙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하원 내 위원회 위원들의 급여 지급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회가 정상화되려면 공화당 내부가 정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반면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협치’를 보여주면서 대조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가 흔히 재미있는 구경할 기회가 생기면 ‘팝콘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이번 사태로 민주당 소속 일부 하원 의원은 의사당에서 팝콘을 먹으며 공화당 불구경을 한다고 하는군요.☞관련기사
 
북한 무인기 “용산 다녀감”
…윤석열, 이번에도 전 정부 탓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한 사실을 군이 뒤늦게 시인했습니다.☞관련기사 당시에 이미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해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항적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후 군은 새떼와 풍선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이틀 연속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우왕좌왕 하더니 드론부대 조기창설 등 대응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죠.☞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은 군의 무능대응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와 평범한 시민들도 남탓하면 꼴불견인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남탓으로 일관하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관련기사
 
응답자 61.5% “피난온 러시아인, 난민 신청 받아들여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무관 2177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한국으로 피난 온 러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찬성했습니다. 난민 신청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55.0%가 전쟁 반대와 징집 거부의 관점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믿을 건 춘식이뿐…
카카오가 지난해 10월15일 발생한 '먹통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카카오톡 전 이용자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했습니다. '춘식이'는 평생 사용, '토심이와 토뭉이'와 '망그러진 곰'은 90일 사용 가능합니다.☞관련기사 카카오는 이모티콘과 함께 공동주문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 할인쿠폰과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사용권도 지급했습니다.☞관련자료 하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90원따리는 뭐냐 진짜ㅋㅋㅋ  주고도 욕 먹는짓하네', '피해보상하라니까 마케팅 프로모션하고있네;; 기업수준' 등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매물 거둬들이는 집주인들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서울아파트 낙찰가율(76.5%)은 9년 만에 처음으로 80%선이 무너졌습니다.☞관련기사 또한 주택금융리서치는 주택가격이 향후 2년간 10∼20% 하락하면 주택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 반등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매수인들은 여전히 관망중입니다. 음… 이번 규제완화는 절벽에서 순식간에 떨어지는 대신,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라고 한건데 말입니다. 규제완화를 진두지휘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몇번이나 ‘연착륙용’이라고 말했는데 연착륙의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요.☞관련기사

작년 비자발적 특수고용직, 18만명 넘어서 
특수고용직이란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근로 직종을 말합니다. 배달기사, 캐디, 중고차 판매원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특고직 종사자는 56만1000명으로 이들 가운데 33.4%(18만7000명)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특고직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자발적 특고직 종사 사유로는 생활비(12만4000명), 희망하는 일자리 부재(2만1000명) 등이 꼽혔고 연령대로는 50대(5만7000명)가, 성별로는 여성(10만5000명)이, 학력으로는 고졸자(9만8000명)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외식 물가, 내년에 더 오른다 
정부, 물가안정 사업 시동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7.7%)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왠지 당연한 뉴스처럼 들립니다만 올해 더 오른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가격과 우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외식업계의 연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인데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도 외식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지난해 연초 대비 연말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자장면(13.8%·6569원), 삼겹살(12.0%·1만9031원), 김밥(11.9%·3100원)이었는데요.☞관련기사 이에 정부는 물가안정 사업을 위해 올 상반기에만 예산 5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이런 노력으로 물가가 조금이라도 덜 올라간다면 다행이긴 합니다. 
 
불황에도 명품 브랜드 줄줄이 인상 
…핸드폰도 저가-고가 양극화 
경기 불황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지만 명품 브랜드들은 새해부터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제품 가격을 최대 15% 인상한 가운데, 샤넬 뷰티와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롤렉스도 가격을 올렸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도 곧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스마트폰 업계도 제품 전략을 전면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0만~80만원대의 중가 모델을 대폭 축소하고 저가·고가 중심의 ‘양극화’로 제품 라인업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애매한 가격의 제품 수를 줄이고 ‘팔릴 만한 것'에 힘을 싣기로 한 모양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범죄를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명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관련기사
 
가계 여윳돈 최저, 기업 자금조달 최대
…약관 대출도 8%대
일상 회복 본격화로 소비가 늘고, 금리 인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주머니가 얇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가계의 여윳돈이 5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기업들도 매출이 올랐지만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순자금조달을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대표적 ‘생계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최고 8%대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돈줄이 막히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확정형 대출금리는 4.14~8.54%를 기록했는데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6~7%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금리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평가입니다.☞관련기사
 
'한라산 상징' 제주 노루, 적정수 밑돌아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 노루 개체 수는 4200마리로, 제주도가 설정한 적정 개체 수 6100마리의 68.9%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주를 상징하는 노루는 로드킬과 들개들의 공격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 때 노루 숫자가 너무 많다고 사냥을 허용하면서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회복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서식지 환경이 바뀌면서 적정수 회복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보물 '사시찬요' 국보 승격 추진
경북 예천박물관이 소장 중인 금속활자본 '사시찬요'의 국보 승격을 추진 중입니다. 사시찬요는 당나라 말기인 996년 한악이 편찬한 농업서적입니다. 사계절을 열 두 달로 나누고 월별 농법과 금기 사항, 가축 사육법 등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한·중·일 3개 국가에서 공개된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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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은 24절기 중에 소한(小寒)입니다. 뜻풀이를 하면 ‘작은 추위’인데요. 20일이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大寒)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한이 가장 춥다고 합니다. 대한 다음이 봄에 들어서다는 입춘(立春)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지역에 따라 비가 오기도, 눈이 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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