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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김성환 "정부 난방 대책, 안하는 것보단 낫지만…서민·중산층도 혜택 봐야"

"전기료·대중교통비 인상에 난방비 폭탄까지 엎친 데 덮친 격"

2023-0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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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긴급 대책에 대해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초수급권자들뿐 아니라 서민, 중산층도 난방비 폭탄을 체감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난방비 긴급 대책에는 취약계층 117만6000 가구를 대상으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비 할인 폭을 기존보다 2배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기초수급권자 85만명에게 하기로 했던 것을 117만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라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액수가 대폭 늘어난 거니까 일단 그 대상자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차상위, 일반 서민, 중산층도 모두 다 폭탄을 맞았다”며 “그 대상들이 대부분 은행 대출을 끼고 있어 이번 고금리 과정에서 월급 받아 은행이자 내기도 급급한 상황”이라며 “전기료도 오르고 다른 대중교통 요금도 오르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방비 폭탄까지 맞으니 다른 계층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식으로 일종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형식으로 하위 30%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60%까지는 80만원, 상위는 40만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계해 조금이라도 생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통상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데 대해서는 “어제(26일) 아침 긴급히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모시고 ‘우리부터 모범을 보이자’고 하는 순간, 같은 시간에 용산에서 발표를 했다”며 “조금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싶다”고 봤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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