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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103호] 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때문? 대통령실 가짜뉴스!

김성태 “이재명 위해 북한에 돈 보내”… 민주당 장외투쟁, ‘조국사태 시즌2’(?)

2023-02-01 08:25

조회수 : 1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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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호
2023. 2. 1(수)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난방비 폭탄, 문재인 정부 때문? 대통령실 가짜뉴스! 
2. "위험선 넘었다"…전국 미분양 7만호 육박 
3. 김성태 “이재명 방북 위해 북에 돈 보냈다”
 
토마토Pick!

2월1일(수) 토마토Pick은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 ‘탈원전 탓’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대통령실과 국힘당은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관섭-최연혜의 ‘기승전 탈원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난방비 폭탄’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는 발언은 지난달 29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수석은 문재인정부가 국제적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며,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수석은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에너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3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했더군요.☞관련기사 

한국의 난방 방식 
먼저 기초사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개별 난방 : 대표적인 난방 방식. 각 세대 내에 보일러 등 열원을 설치해 난방하는 방식 
   -중앙 난방 : 공동주택 단지 내 중앙기계실서 보일러 가동. 지역난방이 보급되기 전에 사용되던 방식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사용 
   -지역 난방 : 각 지역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동주택 단지로 공급한 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방식. 주로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에서 채택 

난방비는 어떻게 책정되나 
보통 난방비는 개별 난방과 지역 난방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개별 난방 : ‘기본요금+사용요금+각종 부가세’ 등을 통해 책정됩니다. ‘기본요금’과 ‘각종 부가세’는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사용요금’인데요. 사용요금은 (사용량X보정계수)X평균 열량X요금 단가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량’과 ‘요금 단가’입니다. 서울도시가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기준 가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14.22원이었던 전년 대비 38.4% 올랐습니다. 애초에 요금 단가 자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최근 북극 한파가 몰아치면서 가스 사용량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작년 가스비와 비교하다보니 체감상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요금 상승에 대한 현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원인입니다.☞관련기사 
   -지역난방 : ‘기본요금+사용요금(열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열 요금 역시 크게 올랐는데요.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1Mcal(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요금은 종전 65.23원에서 작년 10월에는 89.88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37.8% 인상됐습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 때 인상요인 없었다 
결론적으로 난방비 폭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도시가스는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켜 만듭니다. 즉, LNG 비용에 따라 난방비도 바뀐다는 의미인데요. 국제 LNG 가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3월 : 7달러(100만btu당) 
   -2021년 11월 : 35.95달러 
   -2022년 3월 : 35.44달러 
   -2022년 5월 : 정권교체 
   -2022년 8월 : 53.95달러 
   -2023년 1월 : 22.12달러 

문 정부가 인상 타이밍 놓쳤다? 
여당이 난방비와 관련해 문 정부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공세는 '탈원전'과 '타이밍'입니다. 탈원전은 뒤에서 체크해드리겠구요. '타이밍'을 보겠습니다. 여당 측은 "2021년 당시 LNG 가격이 올랐을 때 문 정권이 가스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다"며 현 정부에 모든 짐을 떠넘겼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7달러 수준에서 그 해 11월에 36달러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올랐으니 이 때 올려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격을 인상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재택근무와 비대면 학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인상할 수 있었을까요? 국민의힘이 집권했어도 인상하지 못했다고 장담합니다.☞관련기사  

LNG 가격 상승은 ‘탈석탄’ 때문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LNG 가격 상승과 탈원전의 관계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 2월 이전에 LNG 가격이 꾸준히 오른 것은 '탈석탄화' 때문입니다. 전쟁 이전에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석탄발전에서 벗어나 에너지 다각화를 추구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라고 알려진 LNG 비용이 상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요금 인상 요청 8번 묵살? 
문 정부 때 인상 요인 없어 
여기서 "LNG 가격이 4배 가까이 올랐는데 가스요금을 올렸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가스공사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문 정부 시절에는 가스요금을 급격히 올려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 정부 시절에 이미 워낙 낮은 가격에 LNG를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부 평균 수입가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 668.7달러(톤당) 
   -박근혜 정부 : 590.5달러 
   -문재인 정부 : 553.4달러 
   -윤석열 정부 : 1118.6달러
 
윤석열 정부 때 인상요인 있었다 
그러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그와 동시에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인만큼 LNG 폭등은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실제로 2022년 8월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3월 대비 8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치솟은 가격이 6개월 이상 지속했습니다. 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에 LNG를 수입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LNG 수입 가격은 t당 평균 1118.6달러에 달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은 이 때 발생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도, 충격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할 책임도 현 정부의 몫이었습니다. 
 
난방비와 탈원전은 관계 없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은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여론이 심상치않자 이구동성으로 "탈원전을 한 문 정권 탓"이라며 앵무새마냥 반복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문 정권 당시 원전가동률이 잠깐 줄어든 적이 있는데요. 이는 탈원전과는 무관하고 원전이 안전한지 점건하느라 가동을 잠시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점건이 끝난 후 원전 가동률은 원래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외친 '탈원전'은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였지 당장 원전을 쓰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난방비와 탈원전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관련기사 
   -2013년 : 75.7% 
   -2014년 : 85.4% 
   -2015년 : 85.9% 
   -2016년 : 79.9% 
   -2017년 : 71.3% 
   -2018년 : 66.5%
   -2019년 : 71.0% 
   -2020년 : 74.8%
   -2021년 : 76.0% 
   -2022년 : 81.1%

  • 대선 패배 후 요금 인상?
문재인 정부는 재임 시절 가스요금을 동결해오다가, 퇴임 직전인 4월 5월 두 차례 인상했습니다. 그 시기가 3월 대선 패배 확정 후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가격이 급등함에도 가만히 있다가 6월 지방선거 이후인 7월과 10월 인상했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역대 정권 가스비 인상 현황  
사실 이전 정권에는 '난방비 대란'과 비슷한 논란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LNG 가격이 이토록 올랐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은 가스비를 인상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은 5.8%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2% 가량 올렸구요. 윤석열 정부는 7월부터 현재까지 약 26%입니다. 추가 인상도 예고됐습니다. 그야말로 폭탄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문일까요?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 때문이지 윤석열 정권 탓이 아닙니다.
 
보수 논객도 비판하는 윤 정부 ‘남탓’ 
대표적인 보수 논객 중 한 명인 정규재 펜앤마이크 주필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 주필은 <그게 왜 문재인 탓인가. 정말 유치하게 왜 이래?>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지금까지 레터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 정부 탓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 탓도 아닌 전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잘못이라면 무능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수금 9조원, 당장 해결해야 하나?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하는데요. 2021년 말 1조8000억원, 2022년 5월 5조원이었던 미수금이 작년 말 9조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가격이 동결된 2023년 1분기에 추가로 5조원이 넘게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미수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가정을 토대로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한 짓이 아닙니까? 미수금이란 게 당장 갚아야 할 빚도 아니고, 매년 조금씩 줄여가면 그만 아닌가요? 산업부도 "미수금을 오는 2026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은 안되나요?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심한 것은 이런 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허구한날 팩트도 없이 정치공세만 펼치는 데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무식하면 야당이라도 대안을 제시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관련기사 

엄청난 가스공사 영업이익 
가스공사가 2조원에 근접한 영업이익을 달성하게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9조원의 미수금 운운하면서 난방비를 올려야한다면서 2조원의 영업이익을 운운하면 말이 됩니까? 이걸로 미수금 갚으면 되지 않겠어요? 공기업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전기, 물, 가스, 교통 등에 있어서 가격을 안정화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 아닌가요?☞관련기사 

한국 가스요금, 상대적으로 낮아 
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그 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수금 문제를 당장 해결해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않으면 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LNG 수입가격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미수금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난방비가 오르는 이유는 수입 가격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 때문입니다. 주요 국가 가스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2021년 1월 : 미국 10.4원, 한국 16.2원, 영국 16.3원, 독일 23.4원, 프랑스 25.1원 
   -2022년 10월 : 한국 22.2원, 미국 26.1원, 영국 43.0원, 프랑스 56.6원, 독일 83.7원 

산업용 가격만 인하했다?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뉴스가 있습니다. 가스공사가 산업용 요금을 인하했다는 언론 보도가 그것인데요. 실제로 산업용 가스가 인하된 것은 맞습니다.☞관련기사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그렇습니다. 주택용과 달리 산업용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그동안 계속 요금을 올린 상황이었고 최근에 국제 가격이 다소 내려가자 거기에 연동해 자동으로 소폭 내려온 것입니다. '기업 봐주기' 이런 거 아닙니다.☞관련기사 

2월 난방비 '핵폭탄' 터진다
1월 청구서가 '폭탄'이었다면 2월 청구서는 그야말로 '핵폭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에 받아든 고지서는 12월 사용분이었는데, 이제 2월에 받아들 고지서는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친 1월 난방비입니다. 당연히 사용량이 12월보다 늘었을테고, 요금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구나 지난해 연말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분도 적용됩니다. 그야말로 핵폭탄이 투하될 예정입니다.

난방비 아끼는 꿀팁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죠. ▲적정실내 온도를 20도로 맞추거나 온수 온도 55도 이상으로 설정·가동하기 ▲보일러-가습기 동시 가동하기 ▲외출시 '외출 모드' 또는 실내 온도를 약하게 설정·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방은 분배기 밸브 잠그기 ▲창 표면에 '뽁뽁이'를 부착하고 두꺼운 커튼 쳐주기 ▲5∼10분 자주 환기시켜주기 ▲노후 보일러 교체하기 ▲지역난방 시 온도조절기 전원 끄지 않기 ☞관련기사 
 
  • 결론
‘난방비 대란’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탓입니다. 미친 푸틴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였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여야는 난방비 폭탄 얻어맞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쁩니다.특히 가짜뉴스를 퇴치하는 데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해악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타이틀 달고 가짜뉴스나 유포하는 이관섭,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뇌네이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브리핑10
김성태 “이재명 위해 북한에 돈 보내”
민주당 장외투쟁, ‘조국사태 시즌2’(?)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구속)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나머지 300만 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작업 비용이었다는 건데요.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하던 두 사람의 주장이 10일 만에 깨졌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부인했고, 민주당은 “종북몰이”라고 반발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김성태, 서로 모친상에 사람 보내서 조문 : 또한 두 사람은 서로의 모친상에 사람을 보내 조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터 제작자도 모친상을 당했을 때 일정 때문에 직접 오기 힘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을 하던데 이재명 대표도 비서실장을 보내 김성태 모친상을 조문했더군요. 이건 모르는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관련기사 
   -'리틀 이재명'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구속영장 : 한편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전세 계약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조사 받아야 할 건수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31일 법원에서는 이 대표의 '오른팔' 정 전 실장(구속기소)은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 전부터 낙인을 찍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 총 33쪽 중 '모두(冒頭)사실' 부분만 15쪽에 달한다"며 "이는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공무원과 민간인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재명 아니면 대장동이 일사천리로 됐겠나” :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유 전 본부장은 법정을 나오면서 "일(대장동 개발)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며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계시고 그 다음 좀 있으면 다시 들통이 나고 그럼 또 다른 말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대표, 직접 주말 장외집회 참석 독려 : 민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번 주말(4일) 숭례문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계획중인데요. 이 대표는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전국 민주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각 지역위원회에서 대규모로 당원들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 “장외투쟁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한 것을 두고 '친명'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자칮 '조국사태 시즌2'로 번질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비명계 ‘민주당의 길’ 모임 축사 자청 :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31일 '민주당의 길'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이 대표도 참석했는데 먼저 축사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은 '잘된 일'이라고 반겼지만, 이 대표는 향후 체포동의안 의결과 장외집회 투쟁 동력이 분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31일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국민 53.5% “나경원 불출마, 정치적 압박 때문”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7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응답자 53.5%가 '윤대통령과 윤심(핵심관계자들)의 정치적 압박'이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선당후사를 위한 나 전 위원장의 결정'이라고 답한 비율은 33.7%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제 6차 회의에서 이번 전대 후보자가 당 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군중밀집도 철도비상사태에 포함 
여당, 지하철 무임승차 정비 ‘군불’ 
국토교통부가 군중밀집도를 측정해 기준 이상 상황을 '철도비상사태'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후속 대응 차원입니다. 현행 철도비상사태는 열차충돌·탈선·화재·폭발·자연재해·테러 시에만 적용되는데, 군중밀집 상황까지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3월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지하철 적자 원인으로 지목하고 대책 마련을 당에 지시했습니다.☞관련기사 오세훈 서울시장도 SNS를 통해 "민간 기업이었다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관련기사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제도로 지하철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뭐 다 일리가 있는데요. 무임승차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일으켜세우신 분들 지하철 공짜로 태워드리는 거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26년까지 유보통합…난제 수두룩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오는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해결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보 통합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교사 자격 기준과 양성체계 개편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유보 통합 방향이 유아가 아닌 학부모의 편의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통합반대를 주장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고 유아교육계도 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교원단체들도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며 일제히 성명을 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교육계의 난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결혼 안해도 아이는 낳아라” 
한국 저출산 원인은 '사교육비 부담'
중국 인구가 6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중국 지방 정부들이 기존의 출산 제한 정책을 폐기하며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쓰촨성은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할 수 있고, 미혼자의 경우에도 기혼자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관련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는 도입이 필요한 상황 아닌가요? 미혼모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으며 신생아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렇게해서 출생률을 높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의 저출산 ‘3대 요인’이 사교육비 부담, 부동산(주택 가격), 취업 등입니다. 대학 입학 전까지 예상되는 1인당 사교육비가 7142만원이나 됩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위험선 넘었다"…쌓이는 미분양  
업계 “정부가 사달라”…정부 “자구책 먼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반토막 나면서 주택 경기가 올스톱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건설업계는 정부 매입 등 선제조치를 요구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업계 자구책이 먼저라고 일축했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평소에는 시장경제논리를 무슨 성경처럼 받들면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한테 손 내미는거 염치가 없지 않나요? 분양이 안되면 팔릴 때까지 가격을 낮추세요. 이게 시장논리에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가격에 사주면 시장이 왜곡되는 겁니다.☞관련기사 

금감원장, 증권사 성과급 지급 경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31일 "그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배당 등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자금 경색 문제로 고생했는데요. 정부에서 온갖 대책을 내놓으면서 겨우 부도사태를 방지했습니다.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망할 위기에 있던 거 살려놨더니 이제는 자기들이 잘나서 이익 난 줄 알고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양심없는 사람들 아닙니까?☞관련기사 
 
옐런 “인플레 잡히면 저물가가 문제로 대두될 것”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저물가가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옐런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어온 점과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이 목격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도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에 다시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가 다시 내려간다고요? 언제요? 뭐 언젠가는 내려가겠죠. 시점을 짚어주지 않은 이런 전망은 하나마나한 전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기사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 충격적 감소 
미국, 화웨이에 반도체 부품 공급 차단 
글로벌 경기 침체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6.95%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전년 4분기 대비 69% 줄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메모리 가격 하락, 재고자산 평가손실, MX(모바일경험)사업부의 스마트폰 판매 둔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이네요 ☞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인텔과 퀄컴, AMD 등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부품 공급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대중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인데요. 다만 화웨이는 미국 제재가 이어진 2022년에도 매출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제재가 중대한 제한이 되진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서방, ‘우크라전’ 전투기 지원 부정적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속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NO"라고 대답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전투기 지원 논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전투기 지원에 회의적인 것은 전쟁의 확산 가능성입니다. 앞서 지원한 전차의 경우 방어 목적이 짙지만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기는 공격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다는 게 군사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전투기 지원을 검토 중인 프랑스도 '오직 방어목적'으로 조건을 단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만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치와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전 80주년을 맞아 볼고그라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국군 사기를 돋우고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이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침공'과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역사적 차이를 억지로 무시하고 동일시하는 푸틴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북조선 세습왕조 일가가 오버랩됩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하늘의 여왕' 보잉 747…53년 역사 마감 

다들 해외여행 갈 때 타던 '대형 점보 비행기' 아시죠? 미국과 한국 등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며 현대 항공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미국 보잉사의 747 항공기가 마지막 기체를 인도하며 53년 만에 은퇴합니다. 1970년 1월 22일 팬아메리칸월드항공사에서 첫 비행을 한 이 비행기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광동체 항공기(기내 통로가 2열인 항공기)인데요, 이 때문에 좌석을 350∼400석까지 늘리고 공항 설계까지 바꿔놓았죠. 수십 년간 운행되던 보잉 747은 경제적 이유로 5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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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독자적 핵무장'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핵 무력 법제화를 선언하고, 남측에 대한 핵선제 공격 가능성을 공언하면서 우리도 핵을 자체 보유하는 ‘공포의 균형’ 전략을 통해 북핵을 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2월이 시작됐습니다. 힘찬 하루 되십시요. 내일 뵙겠습니다.
 
 
  • 권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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