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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토마토레터 제104호]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총정리

정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2023-02-02 07:00

조회수 : 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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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4호
2023. 2. 2(목)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김기현이냐 안철수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포인트 총정리
2.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 아프간전 13배
3. 12월∼1월 계약 아파트 64%, 하락 거래
 
토마토Pick!
 
오늘(2일)부터 국민의힘 새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됩니다. 내일(3일)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한 달 여 간의 여정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출한 지도부로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격인 22대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2024년 4월10일 국민의힘은 웃을 수 있을까요. 이번 토마토픽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국민의힘 경선룰
먼저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해 '당원투표 100%·역선택 방지조항·결선투표'를 확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당원투표 100%'. 국민의힘은 2004년부터 18년간 당원 투표 70%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습니다. 심지어 예비경선조차 당원여론조사 100%를 도입했습니다.☞관련기사 룰이 바뀌자 당장 ‘유승민 배제’ ‘김기현 띄우기’라는 논란이 일었죠. 유 전 의원은 당내 대표적 '반윤' 인사로, 당원 지지는 낮지만, 국민여론 조사에서는 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정반대입니다. 경선룰 개정 전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당 대표를 뽑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비슷한 시점에 '윤핵관' 중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이른바 '김장연대'도 노골화 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원투표 100% : 당원 투표로만 당 대표 결정
   -결선투표제 :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
   -역선택 방지 조항 :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여론조사를 할 경우 다른 당 지지층 배제

국민의힘 경선룰 역사
이번 경선룰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는 역대 경선룰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도 일반 국민여론조사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2021년 11월 대통령 후보 경선 : 1차 경선(선거인단 20%+여론조사 80%), 2차 경선(선거인단 30%+여론조사 70%), 본경선(선거인당 50%+여론조사 50%)
   -2021년 6월 전당대회 : 예비경선(당원여론조사 50%+국민여론조사 50%), 본경선(당원투표 70%+국민여론조사 30%)

전당대회 일정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수뇌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는 총 39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2월 2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선거운동도 진행됩니다. 3월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어느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하면 곧바로 당대표로 선출됩니다. 50% 이상 득표 후보가 없다면 결선투표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3월9일 1·2위 후보자의 양자 토론회, 3월10~11일 결선투표를 거쳐 3월12일 국민의힘 새 대표가 확정됩니다.
   -2월 2일~3일 : 후보자 등록
   -2월 5일 : 공직후보자 자격기준 심사/선거운동 시작
   -2월 10일 : 예비경선(컷오프)
   -2월 13일~3월 3일 : 합동연설회(전국 총 7회)·방송토론회(총 4회)
   -3월 4일~7일 : 본경선 투표
   -3월 8일 : 전당대회. 50% 이상 득표 후보 없을 경우 결선투표
   -3월 9일 : 1·2위 후보 양자 토론회
   -3월 10일~11일 : 결선투표. 온라인(K-보팅), 자동응답시스템(ARS)
   -3월 12일 : 최종 결과 발표

출마자 현황(예상)
후보가 정말 많습니다. 유튜버들도 출마하는 상황인데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당대표 : 강신업(건사모 회장), 김기현(4선), 안철수(3선), 윤상현(4선), 조경태(5선), 황교안(전 미래통합당 대표)
   -최고위원 : 김세의(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 김용태(전 청년최고위원), 김웅(초선), 김재원(3선), 류여해, 민영삼, 박성중(재선), 서정숙(초선), 신혜식(신의한수 유튜버), 이만희(재선), 이용(초선), 정미경(재선), 조수진(초선), 태영호(초선), 한무경(초선), 허은아(초선)
   -청년최고위원 : 김가람(기업인), 김영호(변호사), 김태정(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양기열(은평구의원 재선), 이종배(서울시의원), 옥지원(국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장예찬(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초선), 최주호(부산광역시당 청년위원장)

변수 1 : 나경원 지지표는 어디로?
이번 경선의 최대 변수로 나경원 전 의원이 떠올랐습니다. '윤핵관'으로부터 반윤으로 몰리며 끝내 낙마했는데,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나 전 의원의 출마포기는 정치적 압박 때문'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더구나 나 전 의원은 15~17%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이 지지표의 향방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나심'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안 의원이 조금 유리해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서 김 의원이 40%로 앞섰지만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였고, 반면 안 의원은 비록 뒤지기는 했지만 지지율이 15%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후 조사에서 역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김기현 44.0% vs 안철수 47.5% : 1월 28일~30일 뉴시스 의뢰,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관련기사
   -김기현 37.1% vs 안철수 60.5% : 1월 26일~27일 세계일보 의뢰, 한국갤럽 조사☞관련기사 
   -김기현 35.6% vs 안철수 36.4% : 1월 28일~30일 스트레이트뉴스 의뢰, 조원씨앤아이 조사☞관련기사
   -김기현 36.5% vs 안철수 39.8% : 1월 27~28일 아시아투데이 의뢰, 알앤서치 조사☞관련기사
   -김기현 40.0% vs 안철수 33.9% : 1월 25~26일 미디어트리뷴 의뢰, 리얼미터 조사☞관련기사
  
변수 2 : 나경원 본인의 선택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모두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면서 몸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 전 의원도 선택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난세’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나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전현직 동료의원 14명과 함께 일명 '패스트트랙 재판(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사법리스크’입니다.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3년간 끌어온 1심은 아직 진행 중인데 최근 재개됐습니다. 나 전 의원은 자력으로 공천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마를 하더라도 험지 출마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어느 한쪽을 명시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의 선택은 누구일까요? 끝까지 중립을 지킬까요?

변수 3 : 유승민  지지표는 어디로?
후보 등록을 2일 앞두고 출마 포기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판세의 주요 변곡점입니다. 선명한 '반윤' 리더였던 그는 나 전 의원 보다 당내 지지가 약합니다. 평균 지지율 8%.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수도권과 젊은층 지지는 상대적으로 두텁습니다. 선두그룹인 김 의원과 안 의원이 오차범위 내 경합을 벌이는 상황에서 두 후보 모두 수도권과 젊은층은 반드시 아울러야 하는 대상입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대의명분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유 전 의원 출마 포기 선언과 함께 이 지지층은 '윤심 김기현' 보다 안 의원에게 흡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나 전 의원 지지층에 이어 유 전 의원 지지층이 안 의원에게 쏠리면 의외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친윤 내지 범친윤층의 위기감이 '김기현 결집'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변수 4 : '윤심’ 김기현의 득표율
또 다른 주요 관전 포인트는 김기현 의원의 최종 득표율입니다. 대통령의 직간접적 신임을 얻은 역대 당대표 후보들 중 대부분은 결국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소 결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주저앉힌 사례 역시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김 의원 자신도 결선투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누가 보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윤심을 등에 업고 등판한 김 의원이 1차 투표에서 50%를 득표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1차 과반은 힘들어보입니다. 결선투표에 가더라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윤심'이 '민심'은 고사하고 '당심'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됩니다. 김 의원의 패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최종 관전포인트 : 어게인 2014?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풍경은 9년 전과 많이 닮았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악몽입니다. 2014년 7월1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박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서청원 의원이 김무성 의원에게 패배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두 후보는 서로 '박심'이라며 대립했고 의원들도 각각 줄을 서느라 당이 갈렸습니다. 선거당시 박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이 당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후 공천을 놓고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으로 극심한 혼돈에 빠집니다. '진박감별', '옥쇄들고 나르샤' 등 웃지 못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2년 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122석)은 더불어민주당(123석)에게 1석차로 패배합니다. 그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은 탄핵됐습니다.   
 
 
브리핑10

정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까지 지원키로 했습니다. 대상자들은 또 작년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의 가스요금을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없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한 요금 할인 홍보물을 가구에 배포할 예정인데요.☞관련기사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생색내기·쥐꼬리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지원해야 쥐꼬리가 아닌 건가요? 결코 적은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는 강력한 야당 노릇하기 힘듭니다.☞관련기사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할 듯
프랑스 연금 파업 격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현 59세에서 64세로 가입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모였지만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강화론' 측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안정강화론' 측은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올리되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방안을 지지하시나요?☞관련기사 한편 프랑스에서도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인데요. 1차 시위 당시 200만 명이 모였던 시위대는 이제는 280만명까지 모였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스 각종 행정이 마비됐다고 하네요. 프랑스 정부는 “타협은 없다”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우크라 전쟁 사망자, 아프간전 13배 
미국, 추가 지원…미국내 여론은 악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러시아·우크라군 사상자가 총 2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10년간 사망자 수(1만5000명)의 약 1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관련기사 전쟁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20억달러가 넘는 군사 원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한다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푸틴이 점령지를 포기하고 물러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텐데 푸틴 본인의 목숨은 안전하니까 전쟁을 그만두지 않겠지요. 푸틴은 나쁜 놈입니다.☞관련기사

미국·인도, 반도체 협력 중국 견제
올해 반도체 시장 역성장 전망
미국이 국방 및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핵심첨단기술 구상(iCET)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는 국방 우주 분야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양국이 본격적인 대(對) 중국 견제를 위한 시동을 건 셈입니다.☞관련기사 다만,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경제 악재와 지정학 이슈 등으로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대비 7%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국이 이전부터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강화한다면 관련 산업에도 타격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기사 

중국, 한국인들만 코로나 PCR 검사
중국 주식, 외국인 순매수 역대 최다 
중국이 지난달 해외발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지한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를 특정해,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자국민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누가 봐도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네요.☞관련기사 한편, 중국은 리오프닝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달 제조업·비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최대 20% 이상 상승했는데요. 해외 자본도 몰리면서 중국 증시 외국인 순매수 규모(약 25조7618억 원)는 역대 월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시위, '조용한 불복종'으로 
이란 반정부 시위가 가두시위에서 '조용한 불복종'으로 변해간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조직적 시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는 ▲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경진압▲체제 전복 가능성이 없다는 체념 ▲정치체계 변화에 대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시민들의 결집력 약화▲시위 장기화로 인한 악화된 경제 상황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용한 불복종이지 사실 체념에 더 가까워보입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0.25%p 금리 인상
3월이 마지막 금리인상 될지 관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일(현지시간) 금리를 0.25%p 인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물가를 잡기 위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최근 완화됐지만, 여전히 너무 높다"며 연준의 목표 물가상승률인 2%를 달성하려면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관련기사 미국 인건비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3월에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 12∼1월 계약 아파트 64%가 하락 거래
급매물 거래가 활발해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매매 계약된 아파트의 64.4%가 직전 두 달(10∼11월)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와 대구시로 각각 69.4%에 달했고 부산이 68.0%, 인천은 66.2%입니다.☞관련기사 집값 하락은 우리나라 뿐이 아닙니다. 100년째 치솟던 독일 집값도 지난해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독일 43개 대도시에서 2019년 이후 건설된 주택의 매도 호가를 취합한 결과, 32곳에서 지난해 연말 ㎡당 평균가격이 연초보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대도시에서는 모두 지난해 10∼12월 나온 매물이 같은 해 1∼3월과 비교해 늘어났습니다.☞관련기사

월급쟁이 상위 20% 연봉 1억원
…하위 20%는 654만원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5배나 더 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국세청 집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상위 20%는 9898만원으로 1억에 가까운데 비해 하위 20% 소득은 654만원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2017년 16.3배에서 점차 줄어 2019년 14.6배였지만 2020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또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은 60%대까지 늘어났지만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기대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인의 지난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이 325달러(약 40만원)로 세계 1위라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응답자 56.3% “의사 숫자 부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에서 남녀 125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3%가 '대한민국에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의사 부족과 관련, 필수진료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45.3%가 '필수진료 학과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화로 의료 인력 유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의사 인력 재취업 알선(24.3%), 의과대학 정원의 전반적 확대(21.3%), 해결 방안 없음(6.8%)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사랑의 온도탑 110도로 마무리
고물가와 경제 한파 등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나눔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희망2023나눔캠페인’이 두달 모금액 4444억원(잠정),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는 110.0도나 됩니다. 62일간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됐는데 지난해(4279억원) 보다 165억원 증가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에너지 요금 급등,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한 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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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선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1984년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손질될 가능성이 생긴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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