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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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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로 대동단결

2023-03-16 14:44

조회수 :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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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도 저기도 낙하산이 죄다 검사 출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는 로스쿨입니다. 요즘 기업 주총에서 사외이사의 학연 등을 따지는 것은 우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 기득권층은 로스쿨로 뭉치지 않을까요?
 
검사 출신 배치가 많은 게 유능해서라고 해도 걱정됩니다. 같은 편끼리는 감시와 견제를 통한 건전한 사회 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가 되고 검사와 판사도 됩니다. 변호사 중에 판사를 뽑다보니 한때 김앤장 출신이 많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은 그런 시선을 의식해선지 거꾸로 김앤장 변호사들이 불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특정 로펌에 몰아주기처럼 비치지 않으려고 골고루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김앤장에 입사한 변호사들이 되레 다른 로펌 변호사들에 비해 불리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국 법조계 선후배들은 로스쿨로 연결될 것입니다. 나아가 법조계가 행정부, 입법부로 진출을 확대하면 사회 기득권층은 로스쿨이란 플랫폼과 생태계의 거대 집합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재벌집단의 경제력 집중, 정경유착 등을 걱정하는 것쯤은 우습지 않을까요?
 
더글로리로 사회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더글로리가 탄생한 배경부터 기득권층으로부터의 끈끈함, 약자와의 격차 등이 커졌기 때문 아닐까요? 로스쿨로 똘똘뭉친 사회 계급에 진출하기 위해 특정 학군에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부동산, 아파트값은 격차가 심해질 것이지요. 딸이 언니들한테 돈을 뺏겼는데 나중에 상급 학교에 진학해서 딸이 그 언니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이 학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사교육비도 비쌉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려면 맞벌이도 포기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도 그렇고 아이 혼자 돌아다니도록 무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고충을 전해 들은 MZ 세대들은 점점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게 됩니다.
 
출산율도 무너지고 인맥과 편짜기 앞에 소시민도 무너집니다. 우리, 현재, 지금의 삶에만 집착하는 세태가 점점 우리 편만 고수하는 광적인 사회로 만들고 있네요.
 
 
검찰. 사진=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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