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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방안, 기업 대다수 답변은?

2023-03-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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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 10곳 중 7곳은 주 최대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연장근로하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기업의 56%가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였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약 4분의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 순이었습니다.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상당수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90.7%)이었는데요. 규모로는 중소기업(76.7%)이 많았습니다.
 
연장근로가 확대되면 '건강권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기업들은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는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았습니다. 연차소진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했습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습니다.
 
기업들은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노사합의로 금전보상에 대해 제도적 설계'(24.2%), '소득 보전 필요성'(22.4%), '휴일이 많아 휴가 소진 필요성 낮음'(15.2%), '상사 눈치 등 경직적 기업문화'(5.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적극 활용'(9.9%)하거나 '제도 활용 검토할 것'(37.8%)이라 답한 기업은 47.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응답기업 절반 이상은 '도입 다소 소극적'(28.1%)이거나 '전혀 활용 않을 것'(24.2%)이라고 답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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