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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여 "한동훈 탄핵, 헌법 정신 왜곡" 야 "검수완박 위법 시행령부터 정상화"

여 "헌재 결정, 민주당과 민형배가 자행한 꼼수탈당이 위법했다는 것"

2023-03-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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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출입국·이민·이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분명한 팩트는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자행한 ‘꼼수탈당’이 분명히 위법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사건을 헌재로 보내 헌재의 정치화를 가속시킬 것”이라며 “모두 헌재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한 장관을 향해 헌재의 판단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나라에서 국민이 어떻게 법치를 존중할 수 있겠냐”고 “지금 한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탄핵 운운 언론플레이가 아니다.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 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임 대변인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헌재 결정을 ‘반헌법적 궤변’, ‘헌법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여당의 당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헌재나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개정안 입법 과정에)위헌·위법이 있음에도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24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탄핵론에 대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상태에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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