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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공공에너지 요금 인상 일단 미뤘지만

2023-03-31 18:14

조회수 : 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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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분기 공공에너지 요금이 인상 여부를 일단 미루게 됐습니다.
 
요즘 마트에서도, 식당에서도, 옷가게에서도 모든 제품이 비싸져서 지갑 여는 게 두려웠는데요. 다행히 전기나 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요금은 이미 지난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년처럼 전기나 가스를 쓰면 자칫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면서 쉽게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충전하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요즘에는 괜스레 눈치가 보입니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라면 더욱 그렇고요.
 
추우니 난방을 높여달라, 더우니 냉방을 더 세게 틀어달라는 요청도 이전처럼 대수롭지 않게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에너지 요금이 낮은 편인데요. 이런 변화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동안 전기나 가스를 과하게 써오진 않았는지 반성도 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던 사람들이 이번 논의를 기점으로 생각을 달리하게 됐으니 요금 인상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인 에너지만 사용해오던 사람들에겐 이번 요금 인상이 주는 충격이 더욱 클 것입니다. 요금이 비싸지면 겨울에는 더욱 춥게, 여름에는 더욱 덥게 지내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계층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을 마련한 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겠죠.
 
반면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일반 국민은 좋지만 한전, 가스공사를 비롯해 발전사, 각 회사의 주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을 수 없지만, 각 이해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요금 인상을 일단 미뤘지만 압박 요인은 계속 있는 상황이라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동결'이 아닌 '잠정 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분기에는 하지 않더라도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논란이 될 문제인지라 당분간 에너지 업계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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