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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기방송 재허가 관련 압수수색…새정권 후 다섯번째

2023-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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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네차례 진행된 이후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는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 고발건과 관련해 방통위 및 수원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경기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 권리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방송은 2019년 12월 말 방송 허가 유효기간이 끝나 재허가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재허가를 얻는 데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후 주파수를 자진 반납하며 2020년 3월 폐업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시가 경기방송 폐업 후 해당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방통위가 윤석열 정부 이후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입니다.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TV조선에 이어 경기방송 건으로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방통위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은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에 관여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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