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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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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기자입니다.
통화정책의 매커니즘

2023-05-12 01:15

조회수 : 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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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1년 동안 기준 금리를 2%p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 사이 대출 이자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탓에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4개월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여전히 4.6%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도 7.6%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내렸습니다. 3개월 만에 0.3%p를 추가로 내린겁니다. 각각 오는 25일과 다음달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도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 대출과 기업대출 잔액도 각각 1052조3000억원, 119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대비 가계 대출은 2조3000억원, 기업은 7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코로나19 만기 연장 상환 유예도 종료됩니다. 5대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한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36조6206억원에 달하는만큼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전기요금 체납액도 1년새 10% 증가하면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이란 기준 금리를 올리면 예금과 대출 금리도 순차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국민들은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매커니즘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 정부가 개입해 통화정책의 매커니즘을 방해한 탓에 물가를 잡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한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 '예금 금리 낮춰라', '대출금리 낮춰라' 등 훼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개입 외에도 러·우 사태 등 외부 변수로 인해 공급망이 불안정해졌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결론은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바다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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