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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윤 대통령 "민주노총 집회, 용납 어려워…경찰, 엄정한 법 집행하라"

국무회의서 또 노조 때린 윤 대통령

2023-05-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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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23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1박2일 대규모 집회를 언급하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 매표 복지가 아닌 진정한 약자 복지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는 복지 지원 대상을 감축시키면서도 그 재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툼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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