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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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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대통령실 "중대 범죄로 직무수행 불가"…후임에 이동관 유력 거론

2023-05-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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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동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송통신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어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민언련 소속 A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변인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말까지입니다.
 
8월부터 새 임기를 시작할 신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방송과 언론 정책 분야에서 자문을 하며 선거를 도왔습니다. 앞서 이명박정부에선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등을 지냈습니다. 이외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과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등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지자 "(검찰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 지속해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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