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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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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에도 '시장논리'…퇴행하는 윤석열표 복지

윤 대통령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화해야"…국가 책임 대신 경쟁 체제 조성 강조

2023-05-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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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의 산업화와 시장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지 분야의 국가적 책임 대신 시장 경쟁 체제 조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사회보장 서비스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시장 경쟁 체제가 적용되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사회보장 서비스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 구조조정 돌입산업 논리 앞세운 '민영화'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 체제로 가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화되지 않으면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장화가 잘 된 대표적인 예로 국방과 방산의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보장 서비스나 이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에, 중앙에는 한 100여개 지방에는 한 1만여개 정도가 지금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시장 조성을 위한 통폐합을 주장했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한 현금 지원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는 정말 사회적 최약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현금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것"이라며 향후 현금 바우처 활용 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에선 적극적 규제개선·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복지에서 고용, 고용에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임기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에"비용부담 증가위험한 발상"
 
이와 관련해 안상훈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게 윤석열정부가 사명으로 여기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금복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텁게 하고, 다수의 민간이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회 서비스에 일부 자부담을 도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 임기 때 전 국민 지원금은 철저히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사회보장 서비스 시장에서 이와 같은 경쟁 체제가 적용되면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오히려 공공이 사회 서비스의 주체로서 역할을 더 확대해 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 서비스의 시장 논리가 더 확대된다면 가격은 높아지면서 사회 서비스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들이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사회 서비스의 시장화는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4개 부처 장·차관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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