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이 1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원희룡, 윤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줘"
13일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 국토교통부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형법 제123조를 들어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해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토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 최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주말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아왔다"며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되다 올해 5월 갑자기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하는 노선을 발표했는데,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금유용 등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
여 양평군의원은 "예타조사를 하면서 양평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검증을 했음에도, 국토부 장관은 예타를 통과한 종점안이 어떤 결함이나 국민의 요구가 없음에도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을 가져왔다"며 "이는 12만4000의 양평 군민들 비롯한 1400만 경기도민, 양평을 오가는 국민들의 염원과 절박함을 유린한 것"이라고 고발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영보 군의원도 "피고발인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회나 지시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만큼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공금 유용 등 여러 가지를 중앙당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시민단체와 함께 또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도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이 공수처 찾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박한솔 기자)
과천=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