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역주행…' 국가에 정부가 없고 국정에 대통령이 없습니다. 상식은 탐욕에 팔아먹었고 정의는 무지가 집어삼켰습니다. 정치에 대한 개념도 국민에 대한 애정도 일말의 염치도 없습니다. 오송 747번 버스의 비극 앞에서조차 대통령은 사과를 외면했습니다. 사라진 질문과 예고된 침묵만이 오송 747번 버스의 비극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사이, 반대편을 숙청하기 위한 활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엔 권력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들이 깔렸습니다. 비루한 짐승의 모습이 아닌지요. 통치조직이란 허울만 존재할 뿐, 무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문명의 역주행, 2023년 한국 사회의 민낯입니다.
사과 없는 대통령…금도 넘은 진영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폐지와 수해 복구 재정을 등가시켰습니다. 수해 복구 재정조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옥죄기로 일관한 셈입니다. 이권·카르텔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은 벌써 잊었습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재난조차 정쟁화하는 정략적 발상입니다. 국정의 무한 책임자인 대통령의 책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감능력 제로 자체가 서민의 애환, 그 자체였던 오송 747 버스 사상자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지요. 정치에 금도가 없는 '야만의 시대'를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혹합니다. 국정 총지휘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무한 책임자가 사라졌습니다. 국정 컨트롤타워는 온데간데없고 '심판자'만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로 낙인찍으면 그 대상자가 누구든 사회악으로 전락합니다.
윤석열정부 낙인찍기는 노조와 시민단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론·금융, 심지어 '쉬운 수능' 논란 때도 이권·부패 카르텔이란 미명 하에 일타 강사와 학원 등이 용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협공에 당했습니다. 전례 없는 '사회악 낙인찍기'입니다. 중세 시대 횡행하던 마녀사냥과 무엇이 다른지요.
이권·부패 카르텔 정점엔 '김건희 일가'
전 분야의 심판자를 자처하는 윤 대통령님, 왜 유독 '처가 의혹'엔 침묵하십니까. 2조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그 중심엔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7년째 추진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 직후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원안과 다른 수정안의 노선 변경 주체부터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까지 미스터리 일색입니다. 이쯤 되면 국정이 김 여사 일가와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셈인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위병을 자처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 과정은 법 위반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책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개최했습니까. 도로법 제7조(건설·관리계획의 조정) 제2항 위반이 아닌지요.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에는 2년 이상(완성 기준) 소요되는 사업 변경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조차 무력화됐습니다. 일개 장관이 법 위에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 자체가 '관가 카르텔'이 아닌지요.
윤 대통령님, 당장 공복과 정치 모리배를 구분하십시오. 무릇 정치란 사욕을 위한 권력놀음이 아닌 공리를 위한 공동체의 결단입니다. 정치는 내 편과 네 편을 넘어선 '진영 밖 예술'입니다. 윤 대통령님, 역주행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멈춰주십시오. 갈불음도천수. 제아무리 목이 말라도 도천의 물을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신형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