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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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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우주기지'서 정상회담…레드라인 넘다

푸틴 "북한 인공위성 개발 돕겠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시' 노골화

2023-09-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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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러시아의 우주개발 전진기지로 평가받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회담장으로 선택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돕겠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에 첨단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제재 무력화를 더욱 노골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 위성개발 돕겠다"…안보리 위반 
 
북러 정상은 13일 오후 2시25분께(현지시간) 양국의 대표단과 함께한 확대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오전 러시아 하산에 도착한 뒤 방문 일성으로 "북러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러시아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투쟁에 나섰다"며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의 모든 결정을 늘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힙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라며 "이번 회담 장소를 우주기지로 잡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의 확대회담이 종료된 이후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일대일 단독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단독회담이 오후 4시30분까지 이어지면서 확대회담부터 단독회담까지 이번 북러 회담은 총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회담 종료 이후 공식 환영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우주 개발의 심장으로 불리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양 정상이 만난 것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선 주로 양측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이전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양 정상이 만난 이유에 대해 "우주산업에서 북러가 협력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정은(오른쪽 두 번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로켓 조립 격납고를 둘러보며 얘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회담 직전 미사일 쏜 북…미 재차 경고
 
최근 두 차례 연이어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 북한은 러시아의 위성기술을 포함한 우주기술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찰위성은 핵 탄두를 보유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투발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급해진 러시아의 경우, 다량·다종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 지원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군사기술을 교환하는 행위는 2006년부터 지속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노골적으로 돕겠다는 것은 이전의 대북 제제를 사실상 무시하는 것"이라며 "군사 분야에서 북한에 가해져온 제재를 러시아가 모두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북러 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평양에 없어도 군 지휘체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향해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면 주저 없이 문책하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러 간 무리 거래가 현실화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안보리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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