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민간위원 전원 사퇴, 독립·예술·지역 영화 예산 삭감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전경.(사진=뉴시스)
"지역 영화·독립영화 말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특보 당시 문화 예술도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하겠다는 영화까지 정부가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좁은 문을 만들어 철저히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영화계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발언은 내년 영진위 예산안을 통해 그대로 현실이 됐습니다.
2024년 영진위 예산안에서 독립·예술 영화 제작 지원은 40%,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은 52%가 줄었습니다. 지역 영화 문화 활성화 지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지역 영화와 독립영화를 말살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임 의원은 2024년 영진위 예산안이 이명박정부 당시 유인촌 장관 재임시 진행된 영화단체 지원 사업 배제와 행태가 유사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기관장. (사진=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의 복귀
이와 함께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한국벤처투자가 지난달 22일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를 기관의 초대 부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 등이 명시된 정관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2006년부터 영화산업의 종잣돈 구실을 해온 모태펀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창업투자회사 같은 벤처캐피털이 결성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를 뜻합니다. 즉,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개념입니다. 모태펀드의 정부쪽 운용 주체가 한국벤처투자입니다. 문체부나 영진위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영화발전기금의 투자조합출자사업 예산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한국벤처투자가 이 자금을 각종 투자조합 결성에 재투자하는 방식입니다.
18일 한국벤처투자 출자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영화 계정에 436억원을 출자했으며, 이를 통해 총 3개 746억원의 자펀드가 조성됐습니다.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총 2개 412억2000만원 규모의 자펀드가 조성됐습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데 모태펀드는 투자조합, 즉 펀드를 통해 영화에 투자합니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자펀드 투자는 민간 운용사의 고유 업무로 모태펀드 출자자(정부)나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영화인 선별 기준으로 모태펀드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신상한 부대표가 한국벤처투자 상근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 상근전문위원은 존재하지 않던 자리였습니다. 이 의원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신 부대표가 전문위원 직위를 이용해 특정 작품에 대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실행을 했고, 불공정한 투자를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민간위원 사퇴
지난 9월26일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영진위에서 벌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꾸려졌던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특위 위원 11명 중 민간위원 9명은 영진위가 피해 인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를 거부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진위는 2018년 4월 영화계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3년 동안 운영했지만 피해 신청자 면담을 배제, 의도적 사건 축소 등의 문제를 드러내 성과 없이 활동을 접었습니다. 이후 2021년 말 블랙리스트 특위를 새롭게 구성했지만 영진위 사무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논란이 됐습니다. 영진위는 지난 6월 특위의 진상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둔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에 대한 안건 상정을 부결시켰습니다.
17일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1억원 가운데 2955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 구술 채록 연구 등 기록 사업에 쓰려고 했던 7000여만원을 모두 불용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모태펀드를 통해 불공정 투자를 지시한 인사가 부대표로 앉게 된 것을 비롯해 정권에 반하는 반골 기질의 독립·예술 영화의 지원 삭감, 블랙리스트 특위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까지 형태를 바꾼 블랙리스트의 재등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