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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잡기 '300억원 투입'…할인지원 효과 '일시적'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300억원 투입

2024-02-15 16:40

조회수 :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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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설 명절 할인 지원을 끝으로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3월까지 '300억원'을 투입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통해 '최대 40~50%'를 할인,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예산을 투입한 할인 지원은 일시적인 할인 효과에 불과할 뿐, 할인을 끝으로 가격 상승 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대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점검하되, 물가 안정 정책으로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일·오징어 등 불안 품목에는 최대 40~50% 할인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전국 68개 전통시장에서 상반기 중 매월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파 3000톤, 수입과일 30만톤 할당관세 물량도 시장에 신속 도입하고 배추·무 8000톤을 추가 비축하는 등 3~4월 수급 불안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농축수산물 할인 정책에 대해 역효과입니다. 정부의 할인지원으로 일시적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순 있지만, 종료 후 더 큰 폭의 가격 상승을 체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설 명절의 할인 지원 종료 후 일부 과일 가격은 5일만에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사과의 전국 평균 가격은 설 전인 8일까지만 해도 2만5243원이었으나 설 끝난 직후인 13일 2만9398원(4155원, 16% 상승)으로 급등했습니다. 배 가격도 설 전엔 3만1739원을 기록했으나 설 끝난 직후 4767원(15%) 올라 3만6506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관세를 낮춰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건 중간 유통 단계에서 상승분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공급물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비용을 투입해 물가는 잡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과일 가격 등 물가를 잡으려면 공급을 늘리는 방법 밖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00억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가격은 잡는 건 일시적인 효과"라며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면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한다. 차라리 할인지원 투입 비용을 수입 검역 단계 투자하는 등 사과 등 과일류의 수입 방안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물가 정책과 함께 농업인의 경영안정 방안도 병행해 추진 중"이라며 "사료비, 비료비 지원 등 농산물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물가 정책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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